<전세계의 값싼 노동력과 원자재를  집중 시켜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은 전형적인 부자들을 위한 경제 전략이다. 이것이 FTA의 들어내지 않은 핵심이다.

경제 블럭간  값싼 제품의 자유로운 이동은 일견 소비자들에게 이로운 것으로 보여진다. 상당 부분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결국 상대적으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그 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산업 기반을 철저하게 파괴 할 것이며, 자본과 상품의 이동만 허용된 경제 공동체에서는 필연적으로 소위 경쟁력 없는 산업 분야부터 희생 제물 삼아 소멸되 갈 것이다.

총량적 셈법에 의한 득실을 바탕으로한 국익의 판단은 마치 독배와 같아서 결코 들어서는 않 될 잔이다.  이것을 들어 축배 한다면 결국 그 독은 국가의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괴사시켜나갈 것이며, 결코 회복되지 않을 장애로 남을 것이다.  이미 잃고 없는 부분을 남은 잉여로 보완한다 한들 그것은 이미 보조물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잔을 마시도록 권유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권유인가? 틀림없이 경쟁력이 있는 산업 분야는 득이 될 것이다.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다면 싸워 볼 만도 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떠하겠는가 말이다. 그래서 이것을 부자들을 위한 협정이라 하는 것이다.

농업분야 지원책이 있단다. 그밖의 중소취약분야 지원책도 있단다. 하지만 내 힘으로 숨쉬며 사는 것과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사는 것중  택하라 한다면-일정 시간을 줄 테니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인공호흡기 없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 보채면서-, 그것도 부자들을 위해 인공호급기에 의존해 살라 한다면 이러한 권유를 과연 들어야 하는가 말이다. 지금 우리의 정부가 그러하고 수반인 대통령이 그러하다.

어제 대통령은 FTA 이행법안에 서명을 하였다. 2012년 1월 1일 이 시행법안이 발효된다 한다.
"한미 FTA와 관련해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해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하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하며 "세계 최대 수출시장을 이용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한다. 오해는 무엇이며, 삶의 자리를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 어떠한 이해를 해야 하는가 반문하고 싶다.

오해는 이러하다.
대기업이 잘 살면, 나라가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진실은 이러하다.
대기업이 국민을 잘 돌보아 줄 것이라는 무책임함.

국민들의 우려는 이러하다.
수출 실적이 역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이 즈음, 부자들의 순이익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늘어나고 있는 이 즈음. 우리는 지금 행복하며 국가의 보편적 보살핌 속에 살고 있는가?
답은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개방적 시장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지금보다 과연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인 것이다.

국운이 걸린 여러번의 위기에서 우리는 자신들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져 나라를 지켜 온 선열들의 덕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 누가 그들을 강요했으며, 누가 그들을 사지로 내 몰았는가!  스스로 대의를 위해, 국가를 위해 그리 하였다. 만약, FTA가 국운을 건 중요한 일이라면, 삶의 자리나 먹거리를 막론하고 수많은 이들이 그 일의 성사를 위해 나섰을 것이다. 그것도 아래로부터 말이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찬성은 누가하며, 반대는 누가 하는가!